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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여론마당>불법 조업 中 어선 갈수록 흉포화…대책 절실

인리지
2019.10.30 17:41 0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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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폭력 저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. 갈수록 흉포화되고 있는 중국 어선의 횡포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. 불법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선제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단속활동이 필요해 보인다.

해양수산부, 해양경찰 등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해 사전 예방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. 나아가 국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불법 조업은 엄연한 중대 해상범죄임을 다른 나라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.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우리 해역에서의 주권 수호를 위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. 불법 조업 어선에 대한 몰수, 폐기처분 등 사법 처리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, 중국 정부에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당사자 간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. 단속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하고, 철저한 현장 채증 활동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주길 바란다.

김은경·서울 동대문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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